마르부르크의 태양광 발전 조례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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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르부르크는 독일의 고풍스러운 도시입니다. 이 도시가 태양광 발전 조례를 두고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네요.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지원 조례였다면, 별 이야기가 없을 텐데, 이 양반들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'의무화'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. 새로 짓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도 리노베이션을 할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달아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. 불이행시 벌금은 1,000유로로 하고. 한국돈으로는 150만원쯤 되는 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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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조례의 목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지만, 과연 이 조례가 그 목표에 걸맞는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. 기사에 나온 것 처럼 태양광 전지만이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니까요. 오래된 집 단열재 공사를 새로 하는 편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죠. 게다가 태양열 전지, 저 도시의 고풍스러운 경관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.

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죠. 의도는 좋았더라도. 독일에서도 이런 식의 의무조례는 처음이라 많이들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, 그리고 저 조례가 실제 시행될지, 기억해두었다가 따라가 볼만한 사례네요. (NYT에서)